▣ 심층취재 '8,8개각, 구멍 뚫린 인사검증'
현 정부의 8.8 개각 청문회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의혹이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며 사과로 일관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에 '죄송청문회' 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신재민, 이재훈 등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자진 사퇴하면서 ‘8.8개각’인선은 사실상 실패로 규정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 과연 제대로 된 인사 및 검증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PD수첩에서 취재했다.
▶ 8.8개각 후폭풍
위장전입 및 투기, 불문명한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국무위원 후보자가 연이어 사퇴하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번 인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장전입과 거액의 부조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및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막말 파문 등으로 '경찰 총수로서 바람
직하지 않다' 는 비판이 임명 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함 유족들을 ‘동물’에 빗댄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근거 없는 언급으로 거듭 해명과 사과를 반복했던 조현오 청장은 현재 ‘노무현 재단’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PD수첩은 조현오 청장의 재산신고 사항 가운데 모친 부의금으로 1억 7천 만 원을 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공무원 강령에 따르면 부조금을 5만 원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과연 그렇게 거액의 돈을 순수한 의미로 부조금을 줬겠느냐는 거예요. 모두 다 이때다 싶어서, 부조를 가장한 뇌물이죠'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의 말이다.
정부는 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적격한 조현오 청장의 임명을 강행했을까?
조현오 경찰청장은 부산출신으로,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고대 인맥 '영남-고려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라인’으로 불린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특정 세력에 의한 인사 개입설을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인재 풀(역량 있는 집단)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특정 인맥, 특정 지역 사람들만 편중돼서 쓰고,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풀이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구멍 뚫린 인사검증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후보자들이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국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채용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검증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유 장관의 딸이 외교부 통상 전문 계약직 5급 사무관 특별 공채에서 단독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조사 결과 특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6년 5급 계약직 사무관으로 특별채용 되었을 때에도 2008년 2월 당시 유명환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유명환 장관의 딸이) 관련 경력이 있으며, 외교통상부 인력 채용시스템은 투명하다' 고 기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유명환 장관은 4일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했다. 청문회를 거치고도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현재의 인사검증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 PD수첩>에서는 전문 통계 기법인 CAR( Computer Assisted Reporting)을 통해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거쳐 간 147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국민의 정부 시절 4명을 제외한, 참여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및 면제, 탈세(4개항목)와 논문표절(5개항목) 등을 더한 비
리의혹이 몇 건이나 제기되었는지 알아봤다. 조사 결과 4개, 5개 항목 모두 걸린 각료는 현 정부 각 2명, 참여정부는 한 명도 없었다. 3가지 항목의 비교 결과 현 정부의 경우 13명, 참여정부는 4명으로 나타나 사실상 참여정부보다 현 정부의 각료에게 제기된 비리의혹이 약 3배 가까이 많았고, 5개 비리 중 단 하나의 의혹도 제기 되지
않은 각료는 현 정부가 4명인데 반해, 참여정부는 18명으로 약 5배 가까이 많았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절차는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에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후보자의 추천과 예비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의 자리는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있다.
'인사기획관실을 신설할 만큼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보완해야 된다까지는 왔는데, 자리만 신설해놓고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추천과 검증을 같은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및 운용방식에 대해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답변에는 별도의 인사검증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현재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통해 향후 공직자 검증의 대안을 찾아본다.
▣ <생생이슈> 매 맞는 선생님
지난 24일, 교장이 교사를 체벌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학생들의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교장은 교사를 엎드리게 한 후, 회초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렸다. 체벌을 당한 교사는 총 일곱 명. 이 중에는 여 교사도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 사립학교, 교권의 사각지대
재직 중인 교사들에 따르면, 교장은 이전부터 ‘(학생들의 복장 교육을) 제대로 안하면 때리겠다’ 고 수 차례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이와 비슷한 체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높임말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 앞에서 ‘야’, ‘너’ 라는 호칭으로 교사들을 불렀다는 교장. 교사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의 한 번 해볼 수 없었다고 한다.
▷ 사립학교 교장의 독주, 막을 방법은 없는가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징계권은 재단 이사회에 있다.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교육청에서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문제의 이 학교는 교장 본인이 이사, 교장의 부인이 이사장, 딸이 교감, 사위와 막내아들이 교사로 있는 ‘족벌사학’. 게다가 40년 넘게 교장으로 재직 중인 김 모 교장(82)은 평소에도 거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한다.
한 사립학교 교장의 교사 체벌 사건을 통해 본 교권 침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PD수첩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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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시놉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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