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67회 학교를 팝니다 140억 은밀한 거래

추적60분 67회 줄거리:

'학교를 팝니다' 140억의 은밀한 거래

서울시내 한 명문 사립 J여고. 이 학교가 불법 매각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추적 60분은 강남 일대 컨설팅 회사 중심으로 암암리에 돌고 있는 J여고의 매각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는 140억 이라는 가격과 차후 주상복합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최근 3명의 이사진이 교체되었음을 확인했다.

J여고를 매매하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J여고를 사려했을까?

은밀한 불법 사학매각의 실체!

추적 60분이 집중 취재했다.


■ 학교를 팝니다!

'도대체 학교를 왜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운영권을 넘기냐 했더니 오너가 너무 곤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8월 26일, 추적 60분을 찾아온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자 대표 변명혜 씨. 그녀는 학교가 매각된 것 같다며 학교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녹취파일 하나를 건냈다. 거기에는 실제로 해당 고등학교의 매각을 시도했던 브로커와의 통화내용이 담겨있었다. 제작진은 사학이 불법거래가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에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강남 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해당학교의 매각자료를 확보했다. 100년 전통의 명문 사립고는 도대체 왜 설립자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장'의 상품으로 나왔을까?


■ 은밀한 거래 '학교시장'

'소리 소문 없이... 기밀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과...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부분 그 학교 위치가 좋다 이러면 개발계획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대체적으로 건설사가 꼈다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추적 60분은 강남 일대 컨설팅 회사 중심으로 암암리에 돌고 있는 J여고의 매각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는 140억 이라는 실질적인 가격과 인수절차 그리고 주상복합 등 차후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최근 3명의 이사진이 짧은 기간 동안 교체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이른 바 '학교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J여고가 위치한 곳은 서울 강서지역의 일명 노른자 땅. 전문 브로커의 말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도 접촉을 해왔다고 한다.


■ 구멍 뚫린 그물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법인 자체의 매각은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의 양도, 이사직에 대한 권리인데 실질적으로 우회해가지고 그 목적을 얻는 것이죠.'

현행법 상, 비영리법인의 매매는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가능하다. 이사진을 바꾸고 운영권을 교체하고 뒤로는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도 본인들은 운영권의 양도라고 주장하면 관할청에서는 알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매매자들은 이면거래를 통해 당사자들끼리만 은밀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포착하여 관리 감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이용한 불법학교매각, 지금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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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시놉시스:

1983년부터 시작된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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