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68회 침묵의 살인자 지뢰가 움직인다

추적60분 68회 줄거리:

침묵의 살인자, 지뢰가 움직인다


지난 7월, 북한 지역의 집중 호우로 유실된 목함지뢰!
경기도에서 폭발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군은 대대적인 수거에 나섰다.
현재까지 수거된 것만 총 176발,사상 유례 없는 숫자였다.

일단 유실되면 누군가 밟아서 터질 때까지 대책이 없다는 지뢰-수십 년 간 땅 속에 묻혀 있던 지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지뢰폭발사고는 더 이상 DMZ나 전방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추적 60분에서는 군의 지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추적해 보았다.



■ 유실지뢰, 당신의 발목을 노리고 있다

'이 무기가 그렇게 많이 떠내려 와도 무슨 보초를 섰냐 이거에요. 떠내려 온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매년 지뢰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 사고 2달 후, 취재진이 만난 목함지뢰 피해자들은 이번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인재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이었다는 또 다른 지뢰 피해자, 그는 중 3 때 마을 주변 야산에서 사고를 당해 양 팔을 잃었다. 역시 장마철에 유실된 지뢰였다. 전문가들은 유실 지뢰로 인한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추적 60분에서는 폭발물 처리반의 도움을 받아 유실지뢰 특징과 폭발력을 알아보고 그 위험성을 점검해 보았다.


■ 방치된 지뢰의 역습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 산나물 채취하러 입산을 했던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거죠.'

2000년 이후 지뢰 피해실태 분석결과 10명 중 7명이 외부인들이었다.
주민들의 경우 지뢰지대를 알고 있지만 등산이나 산나물을 캐러 온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지뢰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강원도의 한 야산. 지뢰지대 표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그곳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취재진은 직접 지뢰를 탐지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방치된 채 민간인을 위협하는 지뢰 지대의 실태를 파헤쳐 보았다.


■ 미확인 지뢰지대, 제거에만 490년?

'당장 지뢰를 제거해야 할 면적이 나왔어요. 이걸 제거하는데 현재 군의 능력으로는 489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취재진이 찾은 군의 지뢰 제거 현장. 5년간의 작업 결과, 울창했던 산림은 황무지로 변해있었다. 군은 사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현재 지뢰 제거는 군에서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의 예산과 기술로는 미확인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데에는 무려 490여 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군이 전담하고 있는 지뢰 제거 작업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다.


■ 지뢰제거계획 없는 생태평화벨트?

'위험한 지역에 국민들 가라고 하면서 안전 담보를 안 해 놓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넘어서, 직무유기죠.'

지난 3월, 정부는 DMZ를 개발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10여 개 부처가 자전거길에서부터 박물관 설립까지, 다양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예정된 지역 중 상당수는 미확인 지뢰지대-
과연 지뢰 제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일까?
대만 최접경지역 중 한 섬의 지뢰 제거 현장을 찾아 우리의 지뢰 문제를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지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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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시작된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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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67회 학교를 팝니다 140억 은밀한 거래

추적60분 67회 줄거리:

'학교를 팝니다' 140억의 은밀한 거래

서울시내 한 명문 사립 J여고. 이 학교가 불법 매각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추적 60분은 강남 일대 컨설팅 회사 중심으로 암암리에 돌고 있는 J여고의 매각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는 140억 이라는 가격과 차후 주상복합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최근 3명의 이사진이 교체되었음을 확인했다.

J여고를 매매하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J여고를 사려했을까?

은밀한 불법 사학매각의 실체!

추적 60분이 집중 취재했다.


■ 학교를 팝니다!

'도대체 학교를 왜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운영권을 넘기냐 했더니 오너가 너무 곤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8월 26일, 추적 60분을 찾아온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자 대표 변명혜 씨. 그녀는 학교가 매각된 것 같다며 학교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녹취파일 하나를 건냈다. 거기에는 실제로 해당 고등학교의 매각을 시도했던 브로커와의 통화내용이 담겨있었다. 제작진은 사학이 불법거래가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에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강남 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해당학교의 매각자료를 확보했다. 100년 전통의 명문 사립고는 도대체 왜 설립자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장'의 상품으로 나왔을까?


■ 은밀한 거래 '학교시장'

'소리 소문 없이... 기밀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과...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부분 그 학교 위치가 좋다 이러면 개발계획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대체적으로 건설사가 꼈다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추적 60분은 강남 일대 컨설팅 회사 중심으로 암암리에 돌고 있는 J여고의 매각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는 140억 이라는 실질적인 가격과 인수절차 그리고 주상복합 등 차후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최근 3명의 이사진이 짧은 기간 동안 교체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이른 바 '학교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J여고가 위치한 곳은 서울 강서지역의 일명 노른자 땅. 전문 브로커의 말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도 접촉을 해왔다고 한다.


■ 구멍 뚫린 그물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법인 자체의 매각은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의 양도, 이사직에 대한 권리인데 실질적으로 우회해가지고 그 목적을 얻는 것이죠.'

현행법 상, 비영리법인의 매매는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가능하다. 이사진을 바꾸고 운영권을 교체하고 뒤로는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도 본인들은 운영권의 양도라고 주장하면 관할청에서는 알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매매자들은 이면거래를 통해 당사자들끼리만 은밀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포착하여 관리 감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이용한 불법학교매각, 지금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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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66회 118조 부채 LH 무슨 일이

추적60분 66회 줄거리:

118조 부채, LH에 무슨 일이?

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20여 곳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118조의 부채로 하루만에 1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무리한 국책사업을 주요 원인이라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LH가

부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LH 부채의 원인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 사업 중단검토, 주민만 피해

'재개발 인가가 나서 비가 새도 그냥 참고 살았어요. 벌써 4~5년째에요'

'우리를 위해서 빚 진 겁니까? 이건 한강에서 뺨 맞고 우리지역에 화풀이하는 격이지'

LH가 전국 120여 곳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성남 재개발 사업 중단, 무너진 임대아파트의 꿈.

LH가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재개발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게 LH 측의 설명이었다. 지붕에 비가 새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버텨오던 주민들은 “서민이 공기업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느냐”며 크게 반발했다.

- 대토 구입으로 한 달 이자만 수천만 원. 파주 운정3지구 농민의 절규

재검토 대상에 오른 파주 운정3지구 농민들도 지구지정이 백지화 된다면 대안이 없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농민들은 운정3지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자 대출을 받아 인근에 대토를 구입했다. 땅값이 오르기 전, 농토를 미리 구입해 둔 것이다. 많게는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며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운정3지구 농민들의 절규를 직접 들어봤다.


■ 부채 118조 , 하루 이자만 100억

얼마나 커질지, 앞으로가 더 문제

'억울합니다. 정책사업을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LH에서 무리하고 방대한 사업을 벌인게 원인입니다. 땅 파고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는'


제2기 신도시 사업과 새롭게 진출한 PF사업도 LH 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LH가 참여한 PF 사업 중 최대 규모인 성남의 PF 사업은 자금조달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다. 성남의 PF 사업은 토지조성비만 2조 5천억 원이 들었다. 좌초된다면 2조가 넘는 토지조성비는 고스란히 LH의 부채로 떠밀리게 된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LH가 뛰어든 PF 사업은 총 11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무분별하게 발을 들여놓았던 PF사업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위기를 맞았다. 총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아무도 모른다. 부동산경기 호황을 틈타 수익성 사업에 발 벗고 나선 현장, LH의 PF 사업장들을 추적해 봤다.


■ 부채공룡 LH, ‘국민의 혈세’로 지탱시켜야 하나?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집니다'

'국가지원의 전제조건은 구분회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118조의 부채를 안게 됐다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LH. 그러나 LH는 부채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LH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사업과 수익성사업의 ‘회계구분’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업별 회계구분이 되지 않으면 지원된 국고가 공익적사업에 사용됐는지, 수익적사업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해 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연 118조 부채는 누구의 책임인지 실체를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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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59회 이효리 쇼크 표절 매커니즘

추적60분 59회 줄거리:

지난달, 모두를 놀라게 한 톱스타 이효리의 고백이 있었다.

최근 발표한 4집 앨범 수록곡 중 한 작곡가에게서 받은 6곡이 모두 표절곡이라는 것.

‘도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은 곡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른바 ‘이효리 쇼크’로 까지 불리는 사상 최악의 표절 사건.

끊이지 않는 가요계의 표절 시비, 해법은 없을까.


■ 충격 이효리 표절 - 갈 데까지 간 가요계

'도용사건에 가깝고요. 아예 대놓고 베낀 거죠. 굉장히 좀 어이없을 정도로 대담한 짓을 한 거고..'

- 대중문화평론가 강명석

'완전히 이제 한국 가요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에 누적을 거듭해서 발생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 가요계 최악의 표절사건이 발생했다. 한 가수의 한 앨범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표절곡이 나온 것은 전무한 일.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곡 전체를 그대로 가져온, 도용에 가까운 표절에 충격은 더했다. 현재 작곡가 바누스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 제작진은 지난 2008년에 그가 준 곡으로 피해를 봤다는 가수, 그리고 바누스의 전 동료를 만나 봤다.

이효리 본인은 표절을 시인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늦장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효리 쇼크,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사건을 취재했다.


■ 표절 권하는 사회?

'어떤 가수가 일 년에 1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래도 그 곡이 기여하는 바는 천만 원 정도로 판결이 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반, 한 500만 원 배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표절 안 하고 싶겠어요?'

- 가수 강인봉

- 지난 3월, 역시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표절 의혹. 현재 법정 싸움을 진행 하고 있는 ‘와이낫’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실 법정 싸움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배상 판례가 난 것은 ‘MC몽’의 「너에게 쓴 편지」가 원곡에 대해 천만 원을 배상토록 한 판례가 유일. 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제작진의 확인 결과, 조용히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를 금방 찾아볼 수 있었다. 가수나 작곡가들은 표절의 유혹이 너무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 작곡도 공장 매커니즘

'음원을 수집하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수집해서 기획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덕방 같은 그런 업체들'
- 한 무명 작곡가

- 취재 중 만난 한 무명 작곡가는 아예 무명이나 신인 작곡가에게 곡을 사 인기 작곡가나, 기획사에 팔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는 회사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곡을 ‘납품’하고, 대형 회사는 이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가수 조PD는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음악의 가치가 떨어진 현 가요계 시장에서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때문에 최근 그는 더 이상 음반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질은 떨어지고 양만 늘어가는 가요 시장. 무엇이 가요계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 징벌적 배상제, 최소한의 해법?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그럼 아마 당분간 자숙해야 되고 큰 죄를 사회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표절을 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기를 쳤다. 그것도 정말 큰 죄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음악생활하기 힘들어지고 비난받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 가수 박학기

- 현재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하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저작권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중단만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음악저작권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재진이 만난 가수, 작곡가, 평론가들이 대책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징벌적 배상제. 음악으로 인한 활동 수익에 대한 배상이나 벌금 등 제대로 된 사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절,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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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57회 영혼의 살인자 초고도비만 시사교양 다시보기

추적60분 57회 줄거리:

영혼의 살인자, 초고도비만

배 속 가득한 지방 때문에

CT 촬영이 불가능하고,

앉는 족족 부서져 버리는 의자 때문에

식당에 가기가 두려운 사람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비만 합병증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초고도비만자,

그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추적 60분이 집중 취재했다.

■ 대한민국 0.1%, 초고도 비만 랩퍼 빅죠

(자살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매일 하죠., 그런 생각은. 진짜 매일 해요, 차라리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가수 빅죠

186cm 키에 몸무게 250kg, 거구의 랩퍼 빅죠! 그는 뚱뚱한 몸 때문에 자동차 안전벨트를 맬 수도, 한국에 있는 옷가게에서는 옷을 살 수도 없다. 하지만 정작 그를 힘들게 했던 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그는 ‘그러다 죽겠다, 그냥 죽어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보면서 실제로 여러 번 죽음을 떠올렸다고 고백했다. 몇 번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빅죠. 그가 추적 60분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 초고도 비만, 주체할 수 없는 식욕과의 싸움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걸 생각하니까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비를 먹고 있는데 갈비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냉면이 먹고 싶고... 그럼 이제 공기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사례자 유수연씨

초고도 비만자들은 취재진에게 식욕을 억제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숨이 가쁠 때까지 먹어야 만족감이 든다는 이재건군(19). 그는 끊임없이 드는 먹는 생각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일부러 잠을 청한다고 했다. 스스로 식욕을 조절하기 힘들어 식욕억제제까지 먹고 있는 그. 과연 식욕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조절이 가능한 걸까?

초등학교 때부터 찐 살 때문에 이제는 외출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 문혜란씨(20).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129kg! 취재진은 그녀의 비만 원인을 찾기 위해 관찰 카메라로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그들이 초고도비만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 내 삶에 드리운 죽음의 그늘 - 비만 합병증

몇 년 안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해요

-사례자 김도희씨

초고도 비만자들은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수많은 합병증에 시달린다.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항상 산소를 공급해 주는 양압기를 소지해야 하는 김도희씨(37). 심각한 당뇨로 아침마다 다량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김운태씨(43). 몇 번의 위급한 고비를 넘겨야 했던 초고도 비만자들. 그들은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미 그들에게 비만 치료는 선택이 아닌 생명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 초고도 비만 치료, 수술이 답?

초고도 비만자 치료의 종착역인 비만대사수술. 일반적으로 위를 절제하거나 조여서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살을 빼기 힘든 초고도 비만 환자에게 적용되는 수술.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을 포기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한 편에선 비만수술의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뜨거운데...

초고도 비만자 5만 명 시대! 오늘도 살과의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초고도 비만자들. 추적 60분은 초고도 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비만 치료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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