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조 부채, LH에 무슨 일이?
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20여 곳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118조의 부채로 하루만에 1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무리한 국책사업을 주요 원인이라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LH가
부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LH 부채의 원인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 사업 중단검토, 주민만 피해
'재개발 인가가 나서 비가 새도 그냥 참고 살았어요. 벌써 4~5년째에요'
'우리를 위해서 빚 진 겁니까? 이건 한강에서 뺨 맞고 우리지역에 화풀이하는 격이지'
LH가 전국 120여 곳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성남 재개발 사업 중단, 무너진 임대아파트의 꿈.
LH가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재개발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게 LH 측의 설명이었다. 지붕에 비가 새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버텨오던 주민들은 “서민이 공기업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느냐”며 크게 반발했다.
- 대토 구입으로 한 달 이자만 수천만 원. 파주 운정3지구 농민의 절규
재검토 대상에 오른 파주 운정3지구 농민들도 지구지정이 백지화 된다면 대안이 없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농민들은 운정3지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자 대출을 받아 인근에 대토를 구입했다. 땅값이 오르기 전, 농토를 미리 구입해 둔 것이다. 많게는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며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운정3지구 농민들의 절규를 직접 들어봤다.
■ 부채 118조 , 하루 이자만 100억
얼마나 커질지, 앞으로가 더 문제
'억울합니다. 정책사업을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LH에서 무리하고 방대한 사업을 벌인게 원인입니다. 땅 파고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는'
제2기 신도시 사업과 새롭게 진출한 PF사업도 LH 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LH가 참여한 PF 사업 중 최대 규모인 성남의 PF 사업은 자금조달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다. 성남의 PF 사업은 토지조성비만 2조 5천억 원이 들었다. 좌초된다면 2조가 넘는 토지조성비는 고스란히 LH의 부채로 떠밀리게 된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LH가 뛰어든 PF 사업은 총 11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무분별하게 발을 들여놓았던 PF사업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위기를 맞았다. 총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아무도 모른다. 부동산경기 호황을 틈타 수익성 사업에 발 벗고 나선 현장, LH의 PF 사업장들을 추적해 봤다.
■ 부채공룡 LH, ‘국민의 혈세’로 지탱시켜야 하나?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집니다'
'국가지원의 전제조건은 구분회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118조의 부채를 안게 됐다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LH. 그러나 LH는 부채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LH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사업과 수익성사업의 ‘회계구분’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업별 회계구분이 되지 않으면 지원된 국고가 공익적사업에 사용됐는지, 수익적사업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해 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연 118조 부채는 누구의 책임인지 실체를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봤다.
추적60분 66회 보러가기 >
실시간 온라인 TV 다시보기 | 시사교양 더보기 | 추적60분 전체보기
추적60분 시놉시스:
1983년부터 시작된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추적60분 66회 보러가기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