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859회 검사와 스폰서 2 미리보기

PD수첩 859회 검사와 스폰서 2 내용소개: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냐' ··· (검찰총장)
'한 달 전까지도 검사와 스폰서 다녀갔습니다' (룸살롱 여종업원)

끊이지 않는 검찰 스폰서 논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입수한 검사 명함!
룸살롱 여종업원, 전 검찰 내부 인사, 범죄예방위원의 생생한 목격담

작동하지 않는 검찰 내 감찰 기능···
비리 연루 검찰 계장, 15회 성 접대에도 수사는 흐지부지

사법연수원의 한 특강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며 강의를 듣는 연수생들에게 반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PD수첩」이 지난 4월20일에 방영한 ‘검사와 스폰서’ 편 이후 일어난 파문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 스폰서 문제는 과거, 일부 검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며 검찰 전반은 깨끗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PD수첩」 앞으로 도착하는 검찰 향응 접대에 대한 제보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제보 중에는 최근까지도 이루어졌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도 상당수다.

- 끊이지 않는 제보, 현재 진행형 스폰서 검찰

• 룸살롱 여종업원, '한 달 전까지도 검사와 스폰서 다녀갔습니다'
서울 모 룸살롱에서 만난 룸살롱 여종업원은 검사들에게 받은 명함만 10개가 넘는다고 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검사들이 다녀갔고, 여전히 그녀가 관리하는 대상 중 적지 않은 수가 검사라는 이야기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관리하는 검사들 일부는 룸살롱에 올 때면 변호사와 그 의뢰인과 함께 온다는 점이다. 계산은 변호사들의 몫이다. 여종업원은 검사, 변호사, 의뢰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청탁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 중 적지 않은 경우가 성 접대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여종업원은 그 중 한 검사와 한 검찰 수사관의 명함을 공개했다.

• 전직 검찰 수사관이 폭로하는 스폰서 실태
최근까지 현직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ㅇ씨는 「PD수첩」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회식 문화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도 전했다. ㅇ씨에 따르면, 부서별 200~300만 원가량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월 2~3회 갖고, 이 계산은 자리에 참석한 서열 1위가 모두 계산한다고 한다. 그 때문에 공무원의 월급으로 과도한 회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폰서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ㅇ씨는 검찰 구성원들이 고급 술자리를 골라 다니는 탓에, 회식비를 마련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과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풀려 회식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과도한 회식비를 스폰서가 계산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검사와 사교 모임에 주력

ㄱ씨는 전직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의 위원이다.
범방위를 하면서 알게 된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최근까지도 접대했다는 ㄱ씨는, '당시 범방위는 그야말로 검찰의 스폰서였다'라고 말한다.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ㄱ씨는 자기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다. 그가 한참 범방위로 활동하던 90년대 후반, 검사들의 명절·휴가 경비 보조금으로 최소 50만 원씩 상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 주 2~3회 이상 검사들에게 룸살롱 향응과 성 접대, 심지어 해외 성 접대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관행은 지금도 이어진다. 현직 범방위원 ㅂ씨에 따르면,
지금도 50만 원~100만 원 돈 봉투를 건네고, 룸살롱 접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ㅂ씨에 따르면 검사가 범방위원을 위촉하는데, 위촉 심사 기준은 지원자의 재력이다. 실제,「PD수첩」이 입수한 전국 범방위 각 지역협의회 회장단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명 중 47명이 사업가고 그 중 상당수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6명은 의료업계 종사자였다. 회장단 중 범죄예방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 위기의 검찰 내 감찰 기능

지난해 대검 감찰부에는 당시 서울고검의 인사계장, 당시 서울고검의 감찰계장 등 핵심 간부가 서울 룸살롱에서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검찰 간부들의 스폰서는 이들에게 조사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였다. 술자리에서 이들에게 법률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의형제를 맺고 제주도 여행에서성 상납을 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PD수첩」은 사건에 대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감찰부에는 성 매매를 했다는 룸살롱 여종업원들의 진정서도 제출되었지만, 대검 감찰부는 증인도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대가성 없으므로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강릉 검찰, 토착 비리 비호하나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ㄱ계장에 대해 2009년 골프 및 성 접대, 수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하도급업체 사장이던 ㅈ씨가 99년부터 2004년까지 빽빽이 써온 향응일지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ㅈ씨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노조 지부장의 비리를 폭로했는데, 강릉 검찰청의 ㄱ 계장이 노조지부장을 지속적으로 비호해온 만큼 ㄱ계장을 고발하지 않고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조지부장 임씨는 20여 년 동안 노조를 지배해오면서 각종 의혹에 휘말려왔는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릉 검찰 계장 ㄱ씨의 도움으로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강릉지청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 왔다는 점이다. ㅈ사장이 작성한향응일지에는 검찰 계장 ㄱ씨를 해외 골프 여행 3차례를 포함 총 86회 접대하고 그 중 15차례는 성 접대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작진은 이 기록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해본 결과 사실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ㄱ계장은 아직 현직 검찰 간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일체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뢰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은 폭로자 ㅈ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하게 압박해왔다. 마침내 ㅈ사장은 자신이 폭로한 향응일지가 한때 정신적으로 우울해 잘못 쓴 것이라고 고발 의지를 꺾었다. 이 사건은 특히 지역은 오랫동안 현지에 뿌리내리고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이 토착비리와 연계될 때 비리 척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859회 「PD수첩」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검찰 스폰서 문화와 이 때문에 왜곡된 법질서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밀착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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